광주·전남 유·초·중등 학교장(원장) 단체 6곳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남단설유치원장협의회, 광주공립유치원장단협의회, 전남초등교장협의회, 광주초등교장회, 전남중등교장협의회, 광주중등교장회는 9월 1일 성명을 내고 개편안을 대한민국 공교육에 대한 포기 선언이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 기반을 무너뜨리는 참사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던 현행 교부금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하려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나 교육 현장과의 소통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첫째,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축소로 직결되는 논리를 배격했다.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노후 시설 관리비 등은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와 학급 단위로 지출되는 필수 고정 비용이라는 것이다.

놀이 중심 교육, 늘봄학교, AI·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인프라 구축,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가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특수한 교육 여건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도심 과밀학급 해소, 교육 인프라 첨단화와 함께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과제를 안고 있다.

단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말하면서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다.

셋째,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 추진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현장의 교육자들을 정책 파트너가 아닌 단순 집행기관으로 폄하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개편안 즉각 철회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 유지와 도심 교육 인프라 확충,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시도교육감 및 현장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과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전국 교육 주체, 학부모, 시·도민들과 연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