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3차 공모 선정을 준비한다.

군은 조례 제정 마무리와 재정 여건 검토 등 선제적 준비에 나섰다.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2025년 9월에 1차 10개 군, 2026년 4월에 2차 7개 군 공모가 진행됐다.

완도군은 군비(약 350억 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7년에는 사업 대상 지역이 현재 17개 군에서 18개 군이 추가돼 35개 군으로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 공모를 시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정 대비에 나섰다.

공모에 선정되면 연간 1인당 180만 원, 4인 가구 기준 720만 원이 지급된다.

총사업비는 792억 원이다.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40%에서 50%로 늘어난다.

국비 396억 원(50%), 시비 198억 원(25%), 군비 198억 원(25%)을 분담하는 구조다.

군은 선정 시 재정 구조 조정과 함께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을 확보해 나간다.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다.

사업 지침에 따라 1인당 월 15만 원을 완도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한다.

군은 올해 사업이 추가로 시행되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조례 제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

재정 여건 사전 검토와 시비 매칭 비율, 지방비 확보 방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비 계획을 마련한다.

도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 화폐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순환 경제 모델을 예비 계획에 구체화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 소득은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사업 주요 내용과 추가 공모에 대비한 추진 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리며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