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소음 등 예상되는 환경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무안군 망운면을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인접 지역과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지난 26일에는 전남광주특별시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해왔다.
목포시는 통합특별시를 방문해 예상 피해와 대책을 협의했다. 통합특별시는 국가 안보와 밀접한 사안이라며 관련 정보 공개 및 적용에 대한 법적 예외 반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관계부처에 건의서와 시민이 궁금해하는 10가지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군 공항 이전 과정에서 목포시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에 참여하고, 소음 피해 가능성과 생활환경 영향을 사전에 확인해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전 대상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살피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목포시 소음측정지점 포함 ▲목포시민 대상 주민설명회 개최 ▲소음영향지도 및 관련 정보 공개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네 가지다.
소음측정지점 포함은 군용기의 종류와 항로, 횟수 등 다양한 운항 시나리오를 반영해 소음 영향을 폭넓게 예측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이다. 주민설명회는 이전 추진 경과와 예상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과 우려를 직접 청취할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소음영향지도 등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적 기준만으로는 사각지대에 있는 인접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목포시는 관계 부처 정책에 건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대응해 나간다. 지역 내 공동 대응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의 추진 과정에 시민의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은 목포시민의 생활환경과 권익에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시민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인근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