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 2,752건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남구는 다음 달부터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에는 시정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무단 증축이나 형질 변경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건축물이다.
남구는 항공사진 판독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항공사진 판독은 위법 건축물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에 현장 조사로 실제 건축물의 현황 등을 확인한 뒤 행정 절차를 밟는다.
남구는 담당 부서 공무원 5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건축물 대장, 인허가 사항 등을 비교·확인하며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건축주 등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행정조치를 취한다.
남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으로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을 먼저 선별한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