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2027년도 본예산부터 부서별 한도액 내에서 각 부서가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안을 스스로 짜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써 온 상향식 예산편성 방식이 사업 부서의 과다한 예산 요구와 예산 부서의 일괄 삭감을 되풀이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현장의 전문성과 군민 숙원 사업을 제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는 예산 부서가 미리 부서별 실질 편성 한도액을 정하면 각 부서가 한도 안에서 우선순위를 스스로 검토해 예산안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법령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매칭액,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재해·재난 긴급 대응 예산 등 필수 경비는 총액 배분 대상에서 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내년도 재정은 국세 및 교부세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비 지원율 상향 등으로 다소 나아질 전망이지만, 군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군은 전시행정과 선심성 사업을 배격하고, 가용 재원을 민선 9기 5대 핵심 공약 사업에 최우선으로 배분한다.
군은 가용재원 추계를 바탕으로 9월 중순까지 부서별 의견을 모아 실질 편성 한도액을 확정해 통보한다.
이어 11월 중 예산안을 최종 편성해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예산은 한정된 자원으로 군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이다"라며, "모든 공직자가 현장 군민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